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제도 특별당규 개정을 추진, 당내 청년 정치인과 정치신인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27일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비롯해 민주당 청년·신인 정치인들이 국회를 찾아 ‘감동도 없고, 혁신도 없는 특별당규 개정안 이의 있습니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번 특별당규 개정안은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퇴행적인 조항들로 가득 차 있다”며 “현역의원들이 당이 직면한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개정 배경에서부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당의 개혁공천을 가로막는 요소로 현역 의원에게 유리한 단수추천제도, 현역 의원 평가 결과 미공개,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에게만 제공되는 당원 명부, 동일 선거구 3선 이상 출마 금지 불이행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개정 절차를 중단하고, 개혁공천에 걸맞은 개정안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이 특별당규는 민주당 당무위원회를 통과하고, 오는 5월 3일과 4일 당원투표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으로 특별당규 개정안의 공천제도는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는 ‘복붙’이라며 현역 의원의 기득권만을 공고히 하는 제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개정에 따르면 청년정치인의 경우 여론조사에서 현역 의원을 10% 이상 앞서야 단수추천이 가능하며, 공천적합도 조사에서 청년, 여성, 정치신인의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게 되어 있어 사실상 인지도가 높은 현역의원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이다.

경선 전 현역의원 평가 결과 미공개는 이미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돼 온 것이 사실이다. 지난 3월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에게만 제공되는 당원 명부 또한 공정한 경선 과정을 헤치는 현역의원 ‘특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22년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합당 당시 핵심적인 합의사항이었던 ‘동일 선거구 3선 이상 출마 금지’가 불이행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이렇다 할 처지나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

민주당 청년정치인과 정치신인들은 이번 특별당규 개정안은 명백하게 ‘현역의, 현역을 위한, 현역에 의한’ 것이라며 개혁공천을 통한 총선 승리를 위해 바로 잡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청년과 여성, 정치신인의 공천적합도 여론조사 가산점 적용, 현역 의원 평가 결과 공개로 알 권리 보장, 국민여론조사를 통한 현역 의원 교체지수를 공천심사 반영, 당원이 후보자 평가에 참여할 방안 마련, 정치신인들이 현역 의원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각 시도당이 홍보를 주관하는 ‘경선 홍보 공영제’를 도입 등을 제안했다.

황현선 전 선임행정관은 “위의 요구사항들이 반영되지 않고, 5월 3일과 4일로 예정된 당원투표가 강행될 경우, 민주당의 공천은 개혁공천이 아니다”며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폭정을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당원과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특별당규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성명은 황현선 전 선임행정관이 중심이 되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현선 전 선임행정관을 비롯해 정당개혁·정치개혁을 바라는 민주당 청년 정치인과 정치 신인인 권향엽, 김문수, 김비오, 김준혁, 김태선, 나원주, 문대림, 박노원, 박성오, 박영기, 부승찬, 서재헌, 송재봉, 여준성, 유행열, 이기헌, 이신남, 이재강, 임혜자, 장환석, 전병덕, 전진숙, 정재혁, 정춘생, 조상호, 조일출, 채현일, 최용선, 최치현 등 30명이 뜻을 같이했다.

[ 경기신문 = 김영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