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차량기지는 1974년 8월 지하철 1호선이 개통하고 한 달 뒤 구로구 구로동 일대에 조성된 전동차 수리·점검소로, 이 일대가 도심화되면서 소음·진동, 도시 단절 등에 따른 구로구민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민원으로 촉발된 차량기지 이전 논의는 2005년 구로차량기지를 외곽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에 포함하며 가시화했고, 서울 외곽인 구로구 항동과 부천, 광명 등이 이전 후보지로 검토되면서 해당 지자체들의 반발에 막혀 표류했다.

 

이후 국토부는 변경된 사업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지난 18년간 사업 지연과 3차례에 걸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그동안 광명시는 민-민간 갈등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와도 갈등을 겪어 왔다.

 

 

국회토론회에서 ‘국토부 일방적 추진 안 돼’ 한 목소리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주제로 21일 열린 국회토론회에서 박승원 광명시장과 김두관·김병욱·민형배·임오경·양기대 국회의원, 지역주민 등 참석자들이 ‘국토부의 일방적 추진은 안될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승원 시장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반대한 시민이 76.2%에 달할 정도로 광명시민의 민의가 확실해졌다”며 “공공갈등을 유발하는 국책사업은 일방적 추진이 아닌 시민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절차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발제를 통해 공공갈등의 해법을 ‘일방과 불통’이 아닌 ‘참여와 소통’으로 꼽았다.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국가철도 미래에도 맞지 않아”

국회토론회에서 전문가 지적… 광명은 최적지 아니다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은 우리나라 철도의 미래 수요 등을 고려했을 때 최적지가 아니라는 전문가 의견도 나왔다.

 

김우철 국회정책연구위원은 2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관련 갈등 현안 국회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서 “광명시는 구로차량기지 이전 대상으로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지금 4300㎞ 우리나라 철도연장은 2030년이면 5300㎞로 늘고, 국토 면적이 비슷한 외국 사례에 비춰 예측하면 40~50년 후에는 네다섯 배까지 늘어날 것”이라며 “그만큼 차량기지 분담률도 늘어나고, 버스나 배와 달리 같은 라인으로 차량기지를 설치해야 하는 철도의 특성을 고려하면 광명시는 구로차량기지 이전 대상지로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또 “국가철도 백년대계를 위해 광명시가 아닌 더 넓은 부지에 더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해야한다”며 “구로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단순히 광명으로 옮긴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다. 김 위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오랫동안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을 맡고 있는 전문가다.

 

박승원 시장은 김 위원 주장에 대해 “광명시가 구로차량기지 이전 최적지가 아니라는 명쾌한 결론”이라고 평가하고 “광명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자신과 용기가 없다면 국토부는 이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또 “만약 국토부가 사업을 진정성 있게 추진하고자 한다면 원희룡 장관께서 직접 광명시에 와서 광명시민을 만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날 토론회에 불참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관련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보자는 토론회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이에 대해 좌장을 맡은 송창석 자치분권연구소 이사장은 “국회의원 등 주최 측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국토부가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를 방청한 한 시민도 “국토부가 그간 광명시민들 의견을 듣지 않았지만 오늘 국회토론회에는 정부를 대표해 나올 줄 알았다”며 “얼마나 당당하지 못하면 불참했겠나”라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시민 무시’, ‘환경 악영향’… 광명시민 거부는 당연한 결과

 

광명시는 정부가 광명시민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 반대 여론을 확산시킨 데 크게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57.5%가 공청회나 토론회 등 충분한 논의로 결정할 것을, 24.8%는 설문조사와 주민투표를 통한 다수결 방식을 선택했다. 정부나 광역지방자치단체 등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7.1%에 불과했다.

 

이는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 찬반을 논외로 하더라도 해당 지역 미래가 달린 대규모 기피시설 이전 사업 추진 과정에 당사자이자 주권자인 광명시민을 배제한 것에 시민들이 큰 불쾌감을 느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에 따라 발생할 소음, 분진, 진동 등이 주거 환경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시민들의 우려도 확인됐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구로차량기지 이전으로 주거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74.8%로 긍정적 영향(12.8%)을 예측한 응답자에 비해 6배나 많았다.

 

시는 이에 대해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7만 가구가 입주할 광명․시흥신도시와 4만 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등 직주 일체형 도시로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3기 신도시 한복판에 들어서는 차량기지를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광명시민 500미터 인간 띠… 차량기지 광명 이전 백지화 촉구

 

광명시민들이 500미터에 달하는 인간띠를 만들어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결사 거부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다.

 

광명시민 300여 명이 모여 정부가 구로차량기지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노온사동 일대에서 ‘사업 백지화 염원 인간 띠 잇기’ 행진이 진행됐다.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이승호, 이승봉, 김포중)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이전 예정지에 포함된 밤일마을 주민을 비롯해, 새마을협의회, 외식업협회, 희망나기운동본부, 체육회, 노인회 등 그간 반대 릴레이 서명에 동참한 단체와 시민들이 대거 동참했다.

 

시민들은 현수막 30여 장과 피켓 200여 개를 나눠 들고 오후 2시 밤일마을 입구 변전소 입구까지 1.5km 구간을 1열로 행진하며 500미터에 달하는 인간띠를 만들었다. 특히 행진하는 내내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의 부당함과 백지화를 끊임없이 외치며 정부에 항의했다.

 

직접 행렬에 참여하지 않은 인근 상인과 시민들도 길게 이어진 행렬을 바라보며 결사반대 구호를 같이 외치고 “힘내라”고 응원하는 등 참여자들과 뜻을 같이했다.

 

박승원 시장은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은 광명의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광명시민을 더 이상 무시하지 말고 이제라도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