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4일 우여곡절 끝에 연기금 법안처리를 고리로 `원탁 테이블'에 앉았지만 핵심 쟁점을 놓고 상호 입장차가 커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양측 모두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자는데는 공감하고 있지만 관련 4개 법안중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단계에서 최대 `접전지'는 기금관리법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문제다.
여당은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재계의 입장을 대변해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천정배 원내대표 주재로 당 정책위와 금융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간담회를 가진 뒤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라는 재계와 한나라당의 주장은 잘못됐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민간기업에 대한 과도한 경영개입"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가 사실상 입김을 행사하는 연기금이 의결권을 행사하면 정부가 민간기업을 지배하는 것이나 차이가 없다는 논리다.
사모펀드 가입여부를 둘러싼 시각차도 크다. 우리당은 고수익을 올리려면 연기금이 간접투자자산운용법상 사모펀드에 가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사실상의 도박'에 가깝다며 반대하고 있다.
기금관리법의 하위법 격인 국민연금 개정법도 연금 운용주체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둘러싼 논란이 지리하게 이어지고 있다.
우리당은 정부가 최종 관리책임을 지되 운용과 투자를 독립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을 세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완전히 독립된 민간기구로 탈바꿈시켜야 제대로 된 투자가 가능하다고 공격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한걸음 더 나아가 국민에게 불신만 안겨주는 연금제도의 근본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지적하며 기초연금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체 국민연금 개정안을 제출, 또다른 쟁점화를 시도할 예정이다.
한국투자공사(KIC)법은 이미 소관 상임위인 재경위에서 갈등이 빚어지면서 당장 시급한 예산안 심의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당은 넘치는 외환보유고를 활용하려면 한국투자공사와 같은 투자전문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잘못 투자했다 손실을 보면 나라살림이 흔들린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IMF사태와 같은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즉시 투자자금를 회수하기 어렵다거나 일시적 여유분을 활용하기 위해 상시적 조직을 설립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점도 반대논리로 등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