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 등이 주도하는 사회서비스 정책과 필요할 때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통합돌봄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재가·시설 돌봄체계 구축과 함께 사회서비스 고도화 및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시민들이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와 개인 맞춤형 사회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산업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

‘22년 3월에 개원한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정책지원, 사회서비스 혁신기반 조성, 시도 사회서비스원 지원, 이용자 권익 보호 및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를 말한다.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사회서비스별로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하며, 의료인,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유형별로는 ‘기관보호서비스’, ‘재가방문서비스’와 ‘활동보조서비스’가 있다. ‘기관보호서비스’는 24시간 이상 제공자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이용자를 보호하는 장기보호서비스와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서비스제공자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이용자를 보호하는 단기보호서비스, 그리고 사회서비스 제공 시설을 방문한 이용자에게 건강관리·인지발달·사회적응 등에 대한 지도·지원·상담 등을 제공하는 지원상담서비스가 있다. ‘재가방문서비스’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거주지 등을 직접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23년 3월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1~5등급)을 받은 환자 수는 전국적으로 118만 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80%에 가까운 환자가 재가 요양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다. 요양서비스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요양병원, 요양원 등 시설 요양은 꼭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여 치료 중심으로 재편하고 재가 요양 중심으로 장기요양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로봇(AI), 스마트기저귀, 방문 의료서비스 등 스마트 돌봄시스템을 접목하여 최소한의 요양사만으로도 돌봄이 가능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눈앞에 다가온 초고령사회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가족돌봄청년(13~34세)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아픈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의 우울감이 61.5%로 일반 청년보다 7배 이상 높게 나왔다. 이른 나이에 가족돌봄을 시작한 청소년의 경우 정신적·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재가요양은 세대 구분 없이 돌봄 가족 모두와 요양환자의 삶의 질을 황폐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돌봄은 효(孝)의 문제만이 아니다. 돌봄 책임을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만 더 이상 가두어 놓아서는 안된다.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 고령화 등의 문제로 가족 기능을 상실해 가면서 사회적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이 절실해지고 있다. 국민 모두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키워주고 돌보는 것이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