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감사원 '권익위 감사', 허위조작…유병호 총장 파면해야"

2023.06.13 16:18:10 4면

"감사원, 스스로 '정치감사' 시인…파면 안하면 국조·청문회 추진"
이동관 아들 '학폭' 의혹엔 "권력형 비리", "교육위 청문회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감사원이 지난 9일 발표한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보고서가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무시한 '허위조작 보고서'라며 유병호 사무총장의 파면을 요구했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감사위원회는 전현희 권익위원장에게 제기된 모든 비위 의혹에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며 "그러나 감사원은 이러한 객관적 사실을 은폐하고 명백한 허위조작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며 스스로 정치감사임을 시인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작년 7월 유병호 사무총장은 권익위 관련 제보에 묵과하지 못할 내용이 담겼다며 야심 차게 감사를 진행했지만, 아무 성과도 없이 '빈손 감사'로 끝났다"면서 "정치감사의 선봉에 선 유 사무총장의 국기 문란 범죄행위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감사위원회 결정을 덮고 정치적 표적 감사임을 은폐하려는 유 사무총장은 즉각 파면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감사원 중립성을 훼손한 모든 직권남용 범죄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는 익명의 제보자와 정부·여당이 꾸며낸 얘기에서 시작한 정치 감사였다"면서 "감사위원회 의결을 패싱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감사원을 정상화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며 "아울러 헌법을 어기고 감사원 중립성을 훼손한 유 사무총장을 파면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 출신인 전 위원장도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감사원 보고서는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이 도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아들의 '학교 폭력' 의혹을 거듭 부각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포기'를 촉구했다.

 

서동용 의원은 회의에서 "정부는 이미 정순신 사태로 학교폭력으로 인한 인사검증 실패를 경험한 바 있다"면서 "그런데도 이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동관 자녀 학폭 은폐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교육위 청문회 개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