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30727/art_16884553829779_06b658.jpg)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예산 제로베이스 검토를 통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권 카르텔 타파’를 거듭 화두로 내세우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정 산업이나 분야를 지목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별도 보도자료에서 이날 지목된 카르텔 실체로 “금융·통신 산업의 과점 체계,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R&D(연구·개발) 나눠 먹기”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이권 카르텔은 손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국민은 어디에 의지하겠느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경제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 다수가 국회에서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각 부처 장관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이런 필수적인 경제·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겸한 이날 회의는 19개 부처 장·차관,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등이 정부 출범 후 1년여간 경제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올 하반기 이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전례 없는 복합위기 속에서 포퓰리즘으로 파탄 난 재정, 무너진 시장 경제를 바로 살리기 위해 숨 가쁘게 한 해를 달려왔다”며 “비상체제 가동으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해 왔다”고 자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30727/art_16884553772419_34ca8d.jpg)
이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 기업, 정부가 합심한 결과 ‘건전 재정’과 ‘시장 중심 경제’ 기틀이 잡히고 경제지표도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물가와 실업률, 무역수지 등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는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 변곡점”이라며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도 있지만, 지금껏 응축해온 혁신 역량을 발휘해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각 부처에 수출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세일즈 외교 성과를 뒷받침하는 후속 조치를 늘 챙기고 점검해달라”며 “글로벌 트렌드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는 선제적·적극적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 역전세·전세 사기·불법 사금융 등 위법 행위 엄정 대응 필요성도 언급했다.
회의에서는 먼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했다.
첫 번째 토론에서는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경제부처 장관들이 ‘하반기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 안정’을 주제로 수출 플러스 전환과 투자 환경 조성, 주거비 부담 완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두 번째 토론에서는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과 사회부처 장관들이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 기반 확충’을 주제로 첨단분야 인재 양성, 기후·에너지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30727/art_1688455388288_e640e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