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분야 이권 카르텔’을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아파트 ‘플라스틱 수돗물’ 등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하며 도려내겠다고 선언했다.

원 장관은 건설 이권 카르텔과의 ‘전쟁’을 올 하반기 주요 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원 장관은 30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를 열어 1만3천여가구가 입주한 경기 시흥 은계지구 LH 아파트단지의 상수도관과 전국 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문제를 논의했다.

원 장관은 “생활의 기초인 먹는 물과 안전의 기본 중 기본인 시설물에서 문제가 생긴 것은 어떤 변명으로 덮을 수 없으며,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할 사안”이라며 “국민 신뢰를 한 몸에 받아야 할 LH 아파트에서 심각한 문제 발생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LH에 대한 감독 부처이자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 감독을 책임지는 국토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직접 짊어지고 이 문제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시흥 은계지구의 불량 (상수도관) 자재를 구매 및 감독한 책임자와 무량판 구조로 설계·시공하면서 전단보강근(철근) 누락이 생기게 한 설계 및 감리 책임자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 조치와 함께 즉각 수사 의뢰, 고발 조치를 해달라”고 LH에 지시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모든 책임은 좌든 우든 이권 카르텔에 있다”며 “반(反) 카르텔 자유 공정 정부로서 단호하게 조치하고 건설 분야에서의 이권 카르텔에 대해 전반적인 혁신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한준 LH 사장과 나란히 서서 90도로 허리를 굽혀 사과하며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시흥 은계지구 아파트 단지에선 상수도관의 내부 코팅제가 떨어져 나와 2017년 입주 직후부터 수돗물에서 검은색 이물질이 나오는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LH는 상수도관 교체를 약속했지만, 상수도관 납품 업체가 자재 계약 때 LH 담당자에게 부정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주민들은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또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계기로 전수조사한 결과 검단 아파트처럼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사용한 LH 발주 단지 15곳에서 있어야 하는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원 장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건설 현장에서 수십 년 넘게, 가깝게는 지난 6∼7년간 비정상이 쌓이고 쌓인 부분의 이권 카르텔을 도려내고, 업무 부실은 근본적으로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문가와 국민들의 심판대 위에 LH부터 올라가라”며 엄중한 조치를 예고한 뒤 “(국토부의 문제가 발견될 경우) 우리 스스로를 고발하는 조치까지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올해 하반기 (건설분야 이권 카르텔 혁신을) 집중적인 주요 업무로 삼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