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염수’ 공방…“정부, 日 대변인”, “文정부 입장 유지”

2023.08.23 16:39:32 4면

외통위 현안질의…野 “‘찬성한 적 없다’ 말장난” vs 與 “왜 불안 조장하나”

 

여야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하루 앞둔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국민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방류에 찬성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입장을 유지하면서 국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방류에 대해 ‘과학적, 기술적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는 찬성한다는 것”이라며 “‘찬성한 적 없다’고 말장난하면서 애매하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답을 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황희 의원도 “일본이 왜 오염수를 자기 땅에 안 버리고 바다에 버리는가”라며 “(오염이) 심각하니까 바다에 버리는 게 누가 봐도 뻔한데 장관이 일본 정부 대변인처럼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홍걸 의원은 “광복절 축사 때 대통령은 일본을 파트너라고 했는데 별로 일본 쪽에서는 파트너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며 “우리 쪽 사람이 후쿠시마에 파견돼 상주하면서 독자적으로 검증해야 하는데 안 되지 않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IAEA(국제원자력기구) 기준에 따른다면 방출을 굳이 반대할 것이 없다’는 결론을 냈다”며 “윤석열 정부는 더 철저하게 노력하고 있는데 ‘핵 폐수를 먹게 됐다’고 이야기하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또 “왜 불안하게 만들어서 수산업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보게 하고 왜 불안감을 일부러 조성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내일 방류하면 태평양을 돌아서 4, 5년 후에 동해안에 도착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과학적 분석”이라고 주장했다.

 

태영호 의원도 “문재인 정부도 IAEA 기준을 말했고, 우리 정부도 그 기준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마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모든 것이 새로 생긴 것처럼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의원들의 질의에 “정부는 (방류에) 찬성이나 지지한 적이 없다. 국민의 안전과 안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여야는 지난주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황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이렇게 처리하고 독도 문제는 말도 못 꺼내는데 3국 중 피해를 가

장 많이 보는 대한민국이 3국의 공동이익을 취할 수 있는가”라며 “3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는지 들어본 바도 없다”고 깎아내렸다.

 

그러나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인 결단과 용단이 없었다면 한미일 3국 정상회의는 개최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한미일 정상회의는 포괄적인 협력 체계를 제도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호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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