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28일 `경제선진화 비전' 제시

2004.12.26 00:00:00

한나라당은 공공부문 민영화와 규제완화, 교육안 전망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선진화 비전을 마련, 오는 28일 발표할 예정이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는 28일 `확 트인 시장, 그늘없는 세상'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경제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연구소장인 박세일 의원이 26일 전했다.
박 의원은 "경제선진화 비전에 이어 내년 1월에는 정치개혁 전략을 발표할 것"이라면서 "사회문제, 농촌문제 등에 대해서도 공청회 등을 거쳐 당론을 확정하고 입법화 절차를 밟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소가 마련한 경제선진화 비전은 정부기능을 축소하는 대신 시장기능을 대폭 확대하고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소는 또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지향한다는 목표 아래 공기업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고, 시장의 자생적 원리에 따른 경제운용 방안, 교육안전망 구축 방안 등도 제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조발제를 맡은 윤건영 의원은 "규제완화의 경우 규제를 다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민간부문의 활력을 제대로 살려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광호기자 ah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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