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이 1조 원에 달하면서 경찰이 특별 단속에 나선 가운데, 보험사의 사고 대응 방안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험사가 일부 교통사고의 경우 단순 전화로만 조치해 보험사기가 일어나기 쉬운 구조라는 지적이다.

6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다음 달 30일까지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보험사기 적발액이 2020년 8986억 원, 2021년 9434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2년 1조 원을 돌파했으며 지난해는 1조 1164억 원에 달해 피해가 커지기 때문이다.

보험사기 적발액 중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가로채는 등 자동차 보험사기가 49.1%로 대부분을 차지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보험사의 사고 대응 방안이 보험사기가 발생하기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자동차 보험사기의 경우 가해자들은 범퍼 일부가 파손되는 등 피해 수준이 심각하지 않을 정도의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한다.

보험사에 사건이 접수되면 보험사는 전화로 현장 출동 직원이 필요한 지 확인한다.

만약 가해자가 필요 없다며 거절하면 보험사는 현장 확인 없이 사건을 처리하게 돼, 가해자가 손쉽게 보험사기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안산시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20대 A씨는 이러한 수법을 알게된 후 지인들을 동원해 자동자 보험사기를 저질렀고 총 1억 6200만 원을 편취했다가 검거됐다.

20대 B씨도 같은 수법으로 아내와 2살 자녀까지 동원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접촉사고를 내 보험금 등 총 1억 6700만 원을 받아냈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에 대해 보험사는 모든 사건에 직원을 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조치는 해야 하지만 보험사 인력이 모든 교통사고 현장을 방문할 만큼 충분한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그러나 보험사기 적발액이 급증해 경찰이 특별 단속을 실시하는 상황인 만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가 현장에 오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보험사가 직접 사고 상황을 확인하면 보험사기는 크게 줄어들 것”며 “보험사기가 많아질수록 보험금은 증가하고 결국 힘없는 서민들이 피해를 보게 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