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경제살리기' 대화가 '名藥'"

2005.01.16 00:00:00

해가 바뀌면서 우리 국민 모두의 공통 관심사는 경제살리기다.
이같은 경제회생은 모두에게 절실한 문제로 대통령도 벌써 몇차례 공헌한 바 있고, 야당도 여당보다 더 열심히 경제가 시급하다고 작년내내 외쳐온 일이다.
진정으로 올해를 경제에 '올인'하는 해로 정했다면 이미 반듯한 청사진이 나와 있어야 맞다.
이런 것이 없다면 경제에 최우선 한다는 말은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연말에야 겨우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정부는 정부 사업비의 대부분을 상반기에 지출하겠다는 원칙을 밝혔을 뿐이다.
그리고 '뉴딜'이란 말로 더 잘 알려진 정부 종합대책도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확실치 않다.
정치권이 경제를 걱정하는 것은 상대방을 비난할 때 뿐이고, 그토록 염려한다는 경제를 위해 여야가 그 흔한 테스크포크 같은 것 하나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2월 임시국회엔 국민연금법 같은 처리하기 힘든 경제 안건들이 수두룩하다. 그래서 미리부터 정치권의 솔직한 대화와 조율이 필요하다.
1차적으로 대화 수준이 정치 수준을 결정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그 정치가 경제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이기도 하다.
그 어떤 경제부양책보다 대화로 푸는 것이 더 강한 경제살리기요, 명약(名藥)임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박남주기자 pn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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