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달 21일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6명을 고발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총 6명의 증인은 선서 거부, 증언 거부, 위증과 거짓말, 국회 모욕을 했다”며 국회법에 따라 이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전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차관, 임 전 사단장 등 3명은 정당한 이유도 없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며 “더구나 이종섭, 임성근 증인은 거짓말로 국회를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또 “청문회 당시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은 ‘수사외압에 대통령이 개입 여부’를 묻는 말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했다”며 “이 역시 국회 증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청문회 종료 후 특검법 상정 직전 회의장을 떠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법사위원장이 법안 심사 절차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박 장관은 무단으로 이탈했다”며 “모욕적 언행으로 국회 권위를 훼손했다. 국회 모욕의 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민동의청원’ 청문회 출석요구서 전달차 용산 대통령실을 찾았다가 제지를 받은 것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 등도 고발할 예정이다.

김승원 법사위 민주당 간사는 “당시 현장에서 요구서를 송달하려는 법사위원들에 대한 폭력행위가 있었다”며 “경호처 관계자가 요구서를 가지고 나와 바닥에 내던진 행위는 공무집행방해”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