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공개 과거 청산 계기돼야"

2005.01.23 00:00:00

한일협정 문서 공개에서 드러난 당시 우리 정부의 굴욕적인 한일외교에 대다수 국민들이 충격과 함께 분을 삭히지 못하고 있다.
일제 강점에 대한 일본의 무효 선언이나 사과 표명이 없었다는 것부터가 근본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이다.
일본이 과거 침략에 대한 사죄나 반성은커녕, 청구권이나 보상 대신 독립축하금이나, 경제협력자금이라고 규정하자고 했다니 개탄할 노릇이다.
일제 강점에 대한 일본의 배상을 아예 들먹이지도 않은 군사정권의 굴욕적인 협상 자세에 대해선 어안이 벙벙하다 못해 말문이 막힌다.
무엇보다 100만명이 넘는 피해자들에게 보상금도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군대 위안부 문제는 거론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일본에게 어떤 문제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당국의 책임이 너무 크다.
이런 굴욕 외교에 대한 항의 시위가 너무 당연한 것이었음에도 이 시위를 간첩 사주에 의한 것처럼 용공조작한 군사정권의 행태를 다시금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정부는 이번 기회에 한일협정 문건을 한점 의혹없이 낱낱이 공개해 진정한 과거 청산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 비인도적인 밀실 야합으로 이중의 고통을 겪은 피해자들에게 머리 숙여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이들에 대한 마땅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특히 일본은 한일협정으로 법적 책임이 없다고 발뺌만 할 일이 아니다.
과거 침략과 전쟁 범죄에 대한 일본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없는 한 두 나라 사이의 참된 우호협력의 미래가 어렵기 때문이다.
박남주기자 pn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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