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분당 청솔 6단지와 한솔 7단지 등...LH 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예산 국가 지원 촉구

2024.07.17 16:57:50

주민 숙원 해결에 큰 진전… “정부와 지자체는 이제 책임 회피 말아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분당 청솔 6단지와 한솔 7단지를 포함한 LH 단지 내 사회복지관 리모델링(증·개축)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LH 단지 내 사회복지관 158개소 중 117개소가 준공된 지 20년을 넘어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분당 청솔 6단지 사회복지관은 29년이 경과 ▲한솔 7단지 사회복지관은 30년을 맞이하는 등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김 의원은 “법적으로는 LH가 사회복지관 리모델링을 책임지고, 국가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법적 책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법에 명시된 내용조차 국가와 지자체가 서로 떠넘기며 주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국토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주민들의 목소리가 작다고 해서 주거환경이 외면당해서는 안 된다. 1인당 GDP 3만 4천 달러가 무슨 소용인가, 우리 사회의 그늘은 여전하다”며, “국가가 이제는 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예산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하기고 했다.

 

상임위에 출석한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김 의원 질의에) “정부 차원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며, 재정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답해 이후 국비 지원을 통한 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사업 추진 의지를 확고하게 답했다. 국토부의 이러한 입장은 김은혜 의원과의 수차례 협의 끝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부터 분당 청솔 6단지와 한솔 7단지를 비롯한 LH 단지 내 사회복지관 리모델링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는 수십 년간 주민들이 제기해온 숙원 사업 해결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

김정기 기자 papago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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