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페이·강압수사 개선'...신임 경찰청장에 놓인 과제

2024.07.24 15:15:46 6면

성범죄 강압 수사…수사 기틀 갖춰 신뢰 회복해야
'경찰 열정페이 의혹'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하길
"현장 경찰 여건 관심 없다는 시각…향후 지켜봐야"

 

차기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에게 비번한 열정페이 및 강압수사 등 해결해야 할 각종 의혹이 산적했다는 시각이 나온다.

 

경찰에 따르면 조 청장이 경찰청장으로 임명된 이후, 경찰 내외부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최근 화성동탄경찰서에서 발생한 '성범죄 수사 무고 논란'이다. 경찰이 성범죄 사건에서 강압 수사를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성범죄 수사에 대한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남성을 상대로 강압적인 수사를 한다는 편견이 생기면 어느 남성 시민이 경찰을 믿겠는가"라며 "경찰 수뇌부가 성범죄 수사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는 등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 내부에서는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인해 '열정페이'를 받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경찰관 평균 연가 일수는 약 19일이지만 연가 보상비는 6일만 지급된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경찰청에 미사용 연가 보상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추가수당 부족 사태'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당시 경찰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추가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며 일선 경찰에 초과근무를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한 경장급 경찰 관계자 A씨는 "일한 만큼 받지 못하면 어느 경찰관이 치안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나"며 "경찰은 밤샘 근무와 잦은 출동으로 연가를 포기하거나 초과근무를 할 수밖에 없다. 새로운 경찰청장이 이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조 청장은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런 그가 직원 근무 여건 개선에 대한 특별한 목소리를 내지 않아 현장 경찰관이 처한 환경에 관심이 없다는 시각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청문회 등을 토대로 그가 어떻게 경찰의 오명을 벗기고 근무 환경을 개선시킬지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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