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자 이 직무대행이 자진 사퇴할 것으로 알려져 방통위가 일시적으로 ‘0인 체제’가 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 직전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 중인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김현(안산을) 의원을 비롯,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했으며,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하기 때문에 빠르면 26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고 방통위는 0인 체제가 된다. 또 청문회가 진행 중인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1인 체제가 되면서 의결을 할 수 없게 된다.

5인 체제 방통위는 한동안 2인 체제로 운영되었고, 특히 최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와 KBS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 야당의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이날 야당이 이 직무대행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것도 이러한 절차를 저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에 이 부위원장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퇴를 결심했으며, 오는 26일 오전까지 사퇴를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면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위원장 직무대행 없이 사무처장이 사무처만 총괄하며 이진숙 위원장 후보자의 공식 임명과 후임 상임위원 임명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하지만 이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아니라 상임위원 지위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후임을 임명할 수 있고, 후임으로는 조성은 사무처장 등이 거론된다.

이어 이진숙 후보자가 위원장에 임명되면 방통위는 다시 2인 체제로 환원돼 방문진과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2인에서 1인, 0인 체제가 됐다가 1인, 2인 체제로 다시 변화하게 되는 것이나 야당의 탄핵안 제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