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이 협의회장으로 활동하는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가 야당 주도로 통과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도 했다.

4일 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야당 주도로 통과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은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가 특별법을 통해 예산의 편성과 심의를 모두 행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예산편성권 침해는 물론 헌법이 규정한 3권 분립에도 어긋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원하게 되면 13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하다”며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데도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에 대해선 전혀 검토된 바가 없는 대표적 재정 포퓰리즘”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유 시장은 SNS에도 이 같은 내용을 올리며 다시 한 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이라고 불리는 민생회복지원금지법 특별조치법은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제1호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일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