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뚝심 있게 의결” vs 與 “표결 안 해”

2024.08.05 11:45:00

5일 국회 본회의 노란봉투법 표결
박찬대 “法 비난 전 정부·여당 반성부터”
한동훈 “대한민국 우상향 발전 가로막아”

 

여야는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5일 ‘노란봉투법’ 처리를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뚝심 있게 밀고 나가겠다며 과반 의석을 이용한 강행처리를 예고한 반면 국민의힘은 표결불참 및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를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노동 탄압 폭주, 민주당이 멈춰 세우겠다”며 노란봉투법 처리 의사를 재확인했다.

 

박 직무대행은 “정당한 파업권 보장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이자 노동의 권리”라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 존중할 때 노사 대화나 타협도 가능할 때 시장 경제는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처리를 비난하기에 앞서 자신의 반헌법적 노동 탄압 발상부터 반성하고 김문수 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친노동이자 친시장·친기업 법”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떼쓰기 정치에 굴하지 않고 노란봉투법 처리를 비롯한 효능감 있는 민생 정치를 뚝심 있게 밀고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식 밀어붙이기로 이 법이 실제 시행되면 대한민국은 노란봉투법 이전과 이후가 다른 나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정치 파업을 위한 노조의 레버리지, 즉 지렛대를 극도로 높여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을 정면으로 가로막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는 브레이크가 없다”며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서 대법관 임명 동의안에는 표결에 참가하지만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에는 예정대로 표결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김재민·김한별 기자 hb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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