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부특자도) 설치 특별법안이 4건 발의된 가운데 법 통과에 강한 동력을 실어줄 주민투표를 건의한지 1년 만에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답변을 체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달 말까지를 행안부 답변 기한 ‘최종 마지노선’으로 제시, 북부특자도에 준하는 경기북부 지역 발전부터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취지지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법을 통과 시키겠다’던 앞선 행보와 모순되는 이번 계획으로 민선8기 도의 북부특자도 역시 정치적 구호에 그친 수십 년 역사 중 하나가 될 위기에 놓였다.

 

1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이달 말을 기점으로 북부특자도 주민투표 요청에 대한 행안부 답변이 없을 경우 경기북부 대개발에 집중하는 ‘플랜C’로 넘어간다.

 

김 지사는 지난 14일 ‘민선8기 후반기 중점과제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말까지 어떤 답이 없다면 도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 9월 제가 직접 총리까지 방문해서 요청했는데 거의 1년이 다 돼가도록 아무런 답이 없다”며 “북부특자도가 교착 상태에 빠진 책임은 전적으로 중앙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막히고 밀려도 멈추지 않던 ‘플랜A→B’

 

앞서 지난해 9월 26일 김 지사는 한덕수 국무총리, 고기동 행안부차관을 잇따라 만나 북부특자도 특별법 제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공식 요청했다.

 

당시 도의 ‘플랜A’는 올해 2월 9일까지 주민투표를 완료하고 21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켜 오는 2026년 7월 1일 북부특자도를 출범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를 위해 도가 주민투표 답변 시한으로 제시한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행안부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플랜B’로 넘어가게 됐다.

 

‘플랜B’는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주민투표를 22대 국회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관철시킨다는 것이었다.

 

북부특자도 주민투표 요청을 앞둔 지난해 9월 6일 김 지사는 “만약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주민투표까지는 끝내서 22대 국회에서 다른 절차 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답변 시한을 넘기면서 22대 총선 전 주민투표 불가능이 확실시된 올해 1월 3일에도 “21대 국회에서의 주민투표는 무산됐지만 주민투표를 1차적 대안으로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수가 생긴다면 시군의회 의견수렴 대안도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법 제정까지 어떤 형태로든 지속적인 움직임을 예고한 바 있다.

 

 

◇’플랜C’, 李 따라 ‘모순行’…정부 핑계로 손 털기

 

그러나 이번 ‘플랜C’에서 도의 태도는 사뭇 달라져 있었다.

 

그동안 도의 의지대로라면 끝끝내 주민투표가 무산된 현 시점, 시군의회 의견수렴이 다음 대안이 돼야 하지만 ‘플랜C’에서는 이를 생략했다.

 

김 지사는 “주민투표 외에 해당되는 의회, 도의회와 기초의회 의결을 거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은 너무나 길이 멀기 때문에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북부 대개발의 구체화를 들었다.

 

이미 북부특자도와 별도로 추진해오던 북부 대개발에 주력하겠다는 의미인데 정부의 비협조를 핑계로 사실상 북부특자도 특별법 통과에서 손을 떼는 꼴이 됐다.

 

또 도는 규제 완화, 인프라 확충, 투자 유치를 골자로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부터 꾀하겠다는 복안인데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같은 논리로 민선8기 후반기가 전반기 행보에 모순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대표는 분도(북부특자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역 발전이 우선이라는 취지로 도의 북부특자도 구상에 반대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이 대표의 ‘반대’ 발언에 “총선이 끝나면 도 주도로 여·야·정이 ‘협의’해서 당초 저희가 추진하는 것처럼 추진하겠다”고 여론을 다잡고 나섰다.

 

그러나 정작 22대 국회에서 이 대표의 연임이 확실시될 즈음 일방적으로 이 대표의 의견에 ‘합의’하면서 적절한 북부특자도의 추진 방법과 속도를 모색할 기회조차 스스로 날려버렸다.

 

 

◇행안부 사면초가 ‘탈출’, 김포시 서울통합 ‘성큼’

 

반면 도가 북부특자도 주민투표 요청에 대한 행안부 답변을 체념해버리면서 김포시의 서울시 통합(편입) 주민투표 실현 가능성은 짙어졌다.

 

도가 ‘플랜B’를 시사했던 지난해 12월 20일 김병수 김포시장은 고 차관을 찾아 김포시의 서울시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를 건의했다.

 

행안부는 당시 여당 당론으로 추진 중인 서울 통합을 거절할 수도, 답변 시한을 넘겨버린 도의 북부특자도 건과 차별 논란 여지가 있어 수용할 수도 없는 ‘사면초가’ 상황에 놓였다.

 

때문에 도의 요청은 1년째, 김포시의 요청은 8개월째 묵묵부답으로 일관 중이며 김포시는 내년 상반기 행안부가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가운데 도가 먼저 주민투표를 체념해주면 행안부는 차별 논란을 피하면서 김포시에게 협조할 수 있고 김포시는 22대 국회에서의 서울 통합 특별법 통과에 가까워지게 된다.

 

아울러 총선기간 김포시 등의 서울 통합에 적극 목소리를 더했던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 임기에 당대표로 선출되면서 서울 통합 이슈를 조명할 통로가 생긴 점도 도의 북부특자도와 큰 차이점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도 의견대로 이달 말로 주민투표 요청 검토를 마무리할지, 이후에도 검토를 이어갈지 등 종합적인 사항에 대한 방침을 받아야 해서 당장 답변 계획을 밝히긴 어렵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