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과반 붕괴 초읽기, 야당 협조 절실

2005.01.28 00:00:00

정책연합 모색 야당 반응이 최대 변수

열린우리당은 2월 임시국회부터 과반 의석이 붕괴될 것으로 보고 야당과의 정책공조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성남 중원 출신의 이상락 의원에 이어 오시덕 의원도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열린우리당의석은 149석으로 줄었다.
국회 재적의석도 299명에서 297석으로 줄어 법적으로 겨우 과반 지위는 유지하고 있으나. 150석이란 상징적인 과반은 무너진 것이나 다름없다.
더구나 김기석, 김맹곤, 복기왕, 신계륜, 이철우 의원 등 5명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확정 판결만 남은 상태로 이들에 대한 대부분의 판결이 내달 쯤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달 재판에서 이들중 2명만 의원직 상실 판결을 받게되면 147석이 되면서 법적으로도 과반이 무너지기 때문에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과반 붕괴를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때 열린우리당이 과반 지위를 잃게 되면 여당 단독으론 법안 하나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따라서 정세균 원내대표 체제로 진영을 새로 구축하고 의욕적인 활동을 다짐하고 있는 원내 지도부로선 앞으로의 국회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당장 3일 앞으로 다가온 2월 임시국회부터가 걱정이다.
여당은 이번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증권집단소송법, 국가재정법을 비롯한 민생, 경제 법안, 그리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 등 57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여기에다 국가보안법과 과거사법,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이른바 쟁점법안들도 기다리고 있다.
열린우리당으로선 이들 법안 모두가 간단치 않은 사안들이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판단 아래 야당과의 적극적인 정책 공조 모색에 나섰다.
며칠전 노무현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숫자 한 두명 많고 적은 것보단 대의가 중요하므로 과반 지위에 연연치 말라"며 "국회 입법 효율이 높아졌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것은 이같은 사정을 감안했던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민병두 기획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브리핑에서 '연정'이 언급됐지만 이는 유럽식이 아니라 정책연합을 염두에 둔 용어 선택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 위원장은 "민주당과와 우리당은 뿌리가 같고 비슷한 정책도 많다"며 최소한 사안별 정책 공조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잇따른 입각 제의가 정계개편 신호탄이라며 야권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공조가 통합의 전 단계 아니냐는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제에 올인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국정기조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집권여당으로선 과반 붕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큰 부담을 안고 있어 여권의 내달 임시국회 활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남주기자 pn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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