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과거 분식에 대한 집단소송을 유예해주는 방안을 놓고 여권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재경위 소속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과거분식과 현재분식을 구분할 방법도 없는데다 과거분식에 대한 적용 유예는 재벌과 대기업의 이익을 옹호하는 대신 다수 투자자들의 권익이나 피해 구제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과거 분식과 새로운 분식을 구별해낸다 하더라도 주가하락이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어떤 분식으로 인한 것인지를 판단한다는 것이 손해배상법리나 소송법리상 불가능하다"며 유예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법개정을 해서라도 과거 분식에 대해선 일정기간 면탈해 주겠다'는 이해찬 국무총리와 여당 지도부의 방침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으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에 강력 반대하고 있어 2월 임시국회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