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권고한 것에 대해 대조적인 평가를 내렸다.

 

국민의힘은 “수심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결정을 수용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또 “합법적 결론에 대해 무조건적 비판과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더욱이 민주당 집권 시절 도입된 제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야당에 역공을 가했다.

 

이어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소모적 정쟁이 아니라 민생 회복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은 수심위 결과를 강력 비판하며 ‘특검’을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바뀐 것은 전혀 없었다”며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농단해온 검찰 권력의 무도함만 확인했다”고 비난했다.

 

황 대변인은 “뇌물 받은 김 여사 측은 참석시키고, 청탁을 신고한 최재영 목사는 배제한 수사심의위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된 짜고치는 고스톱에 불과하다”며 “수사심의위는 김 여사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공정성이라는 외피조차 씌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길래 이렇게 버젓이 법을 조롱하느냐”며 “답은 특검 뿐이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불공정과 특혜라는 오물로 더럽히고 있는 윤 대통령의 권력 사유화를 끝까지 심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검찰 수심위가 아니라 ‘김건희 안심위’로 판명났다”며 “수심위에 참여한 시민들을 거수기로 내세워 비상식적 수사 결론을 포장하기 위한 요식행위였던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어 “김건희씨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예외와 특혜로 점철된 부끄러운 수사였다”며 “결국 ‘김건희 종합 특검’의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도 촌평을 통해 “수심위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 의견은 대한민국에 치외법권이 존재함을 다시 확인시켜줬다”며 “특검을 통해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잡아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5시간에 걸쳐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를 검토한 결과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지검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한 지 약 4개월 만에 김 여사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고,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23일 직권으로 사건을 수심위에 회부했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가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는 수사팀 의견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수심위는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하나로 도입됐으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처리 방향을 검찰에 권고하는 기구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