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사회서비스이용권법)'은 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올바른 이용권 사용과 제공인력 및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두고 있다. ‘사회서비스’란 지역사회에 뿌리를 두고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및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일컫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4년 시·도 사회서비스원 성과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했다. 우수사례들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 유형(의료급여관리, 아동학대 대응, 여성지원, 정신요양 등)에 따른 맞춤형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연구를 통해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산불 등 재난 상황에서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기관 등과 재난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발생 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조직 구성과 매뉴얼을 개발하여 재난 사례관리를 체계화하였다.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긴급돌봄, 가사지원, 안전지원 등을 제공한 사례도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 청년·중장년·노인·장애인 1인 가구를 대상으로 AI 안부 살핌 서비스 사업을 실시한 사례도 호평을 받았다. 또한, 지역 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간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적인 도서지역에 심리상담, 문화 예술·전시·공연, 반찬 배달, 주거환경 개선(단열, 도배 등) 등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와 퇴원환자가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 공공의료기관(국립대 병원 등)과 협력하여 긴급돌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지역 내 복지자원을 지원한 사례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사회서비스 혁신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지역사회에서 사회서비스 거점기관 역할을 해나가길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23년 12월에 발표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4~‘28)'의 주요과제인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ICT),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data) 등의 신기술 및 돌봄 로봇 등의 제품들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모델을 지역사회에 확대 적용해 가고 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첨단 복지기술과 제품을 결합한 스마트 사회서비스 개발을 통해 사회서비스 혁신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혁신 복지기술을 활용한 사회서비스를 경기도 사회서비스 현장에서 이용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수요에 맞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려 한다. 기업이 보유한 첨단 복지 기술·제품이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분야에서 활용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기술과 제품의 활성화와 참여기업의 사회서비스 분야 진입을 촉진해갈 계획이다.

기업의 혁신적인 복지기술과 사회서비스 정책이 어우러져 사회서비스가 고도화되고, 서비스 제공인력과 이용자 보호가 강화됨으로써 주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