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부족에 난항인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잊힐 권리'

2024.09.11 06:00:14 7면

딥페이크 영상 유포 삭제 담당 인원 총 '6명'
피해자 1명 당 삭제 영상 26건…업무 가중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의 업무 과중이 심화되고 있다. 대응단은 딥페이크 영상뿐 아니라 불법 촬영물 등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영상 삭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대응단에서 영상 삭제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단 6명에 불과했다.

 

이들은 피해 신고 접수 후 영상이 올라간 것으로 추정되는 SNS와 커뮤니티 등 각종 플랫폼을 모두 방문해 해당 영상물이 유포됐는지 파악하는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후 영상물이 발견되면 플랫폼 본사에 연락해 영상 삭제를 요청하게 된다.

 

문제는 대응단의 영상 삭제 담당 인력이 6명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들은 딥페이크 성범죄뿐만 아니라 몸캠 피싱, 불법 촬영 등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 삭제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어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

 

성범죄 영상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피해자 수에 비해 삭제해야 할 영상물의 양이 훨씬 많다.

 

실제로 2022년 한 해 동안 대응단에 영상 삭제를 요청한 피해자는 421명이었지만, 삭제된 영상은 무려 1만 1287건에 달했다. 또한, 영상이 삭제되더라도 일부 누리꾼들이 다시 유포하는 경우가 발생해 대응단은 지속적인 모니터링 작업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도내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0년 9916건에서 2021년 1만 3255건, 2022년 1만 9626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대응단의 업무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여성청소년과 경찰 관계자는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세간에 알려지면서 대응단을 찾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많아지고 있어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며 "대응단은 영상 삭제 요청을 100% 완수하지만 인력이 부족해 신속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관계자는 "성범죄 영상물 삭제는 모니터링 과정을 거친 후 플랫폼 업체에 일일이 전화해 삭제를 요청해야 해 시간이 다소 소요된다"며 "영상 삭제를 원하는 피해자가 많아짐에 따라 인력을 계속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응단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한 점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대응단은 영상 삭제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전국 최초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삭제 및 모니터링을 지원한 기관인 만큼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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