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렁에 빠진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는 4차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오는 10월 중 환경부·서울시·경기도와 4자 실무 협의회를 열고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에 대해 논의한다.

 

4자 협의체는 이미 이달 초 한 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진 않았다.

 

사실상 10월 중 열리는 회의에서 4차 공모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만큼 인천시는 응모 문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를 4차에서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진행한 1~3차 공모가 모두 실패로 돌아간 상황에서 4차까지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더 이상의 공모는 제자리걸음만 반복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유 시장은 4차 공모 불발 시 다음 단계인 총리실 산하 대체매립지 관련 업무추진단을 두는 방안으로 간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별다른 논의나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인천시 입장에서는 4차 공모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주민 동의율과 참여 대상을 완화하는 방안을 환경부·서울시·경기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3차 공모에서는 후보지 경계에서 2㎞ 내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 동의가 조건이었다.

 

하지만 쓰레기를 매립하는 시설 자체가 주민들에게 혐오시설로 인식되기 때문에 50% 동의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일례로 3차 공모를 진행할 당시 설명회에는 41곳의 지자체가 참석했지만 주민동의율에 부딪혀 최종적으로 1곳도 공모에 지원하지 않았다.

 

인천시는 사전에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지자체의 지원을 우선시 하는 방향을 원하고 있다.

 

3차 공모 이후 환경부는 4차 공모 시 주민 동의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또 참여 대상도 완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3차 공모까지 수도권 지자체가 신청하는 형태였는데, 지자체 특성상 주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공모 신청 대상을 지자체뿐 아니라 민간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다만 인천시의 건의가 환경부·서울시·경기도에 닿을 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3차까지 공모에 실패하며 3곳의 입장도 전보다는 수그러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인천시뿐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인천시는 실무협의회도 당초보다 늦어진 만큼 4차 공모는 10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응모 문턱을 대폭 낮춰 많은 신청을 받게 하려고 하지만 이 역시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