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일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여야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표결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달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회에 재의요구한 법안은 24건이 됐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양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단독으로 처리한 바 있다.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다시금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한 총리는 특히 “헌법을 수호하고 국정운영의 책임 있는 정부로서는 사건의 진실규명이 아닌 반복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위헌적이고 정쟁용 법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세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재표결을 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며, 재표결에서 반드시 부결시키겠다고 밝혔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정쟁유발용 입법 폭주에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행사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일 뿐만 아니라, 다수당의 횡포와 부당한 정치공세에 따른 잘못된 법률 성안을 바로잡기 위한 대통령의 ‘의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생을 외면하고 국정운영을 마비시키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민생을 위협하는 야당의 입법 폭거에 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하나로 뭉쳐 정쟁용 악법들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갖은 비리 의혹으로 범벅된 김건희 여사를 감싸고 나섰고, 순직 1년이 지나도록 온갖 수사 방해, 진실 왜곡으로 틀어막은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코로나19 이후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민생고를 해결할 한 줄기 숨통이라도 열어달라는 국민의 외침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이 제아무리 방탄 거부권으로 배우자를 지키려 해도 매일 같이 터져 나오는 핵심 증거들로 인해 국민 분노는 들끓고 있다”며 “김 여사에게도 공정과 상식, 법과 정의를 적용하라는 민심을 직시하라.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을 둘러싼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라”고 요구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명령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한다”며 “머지않아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