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과에 수사 경력이 긴 인력 비율이 감소함에 따라 수사의 신속성·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민주·용인갑)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제·반부패·공공범죄 등을 담당하는 수사과 소속 경위·경사 비율은 5년새 14% 감소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저연차 계급인 경장·순경 비율은 7% 증가했다.

수사과 인원의 경위·경사 비율은 2019년 8977명 중 5874명으로 65%였으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2021년에는 1만 1126명 중 6582명인 59%, 검찰 수사권 축소법 시행 이후 2023년에는 1만 3739명 중 7013명인 51%로 감소했다.

반면 경장·순경 비율은 같은 기간 1693명인 19%, 2292명인 21%, 3597명인 2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수사권 축소법 이후 경찰 수사부서에 업무가 과중돼 경력자들이 수사부서를 기피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 경력이 많은 인원 비율은 감소한 반면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인원으로 공백을 메우고 있어 수사부서의 어려움도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수사부서의 경력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전보다 고소·고발 같은 민원뿐만 아니라 처리해야 할 업무량이 늘었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미비해 이직하거나 업무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상식 의원은 "경찰은 수사부서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경위·경사의 수사부서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상 체계 개선과 인력 배치의 재조정을 고려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며 "수사부서의 인력 구조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강화, 업무 환경 개선 등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