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규모 파병을 한 것과 관련, 여야는 한목소리로 규탄하며 파병 중단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군부대 파병 등 러시아와의 무모한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은 즉시 러시아·우크라이나전에 대한 파병을 철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또 “러시아가 파병 대가로 북한에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같은 핵심 군사기술을 제공한다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사안”이라며 “전문가들은 북한이 파병으로 쌓게 될 실전 경험을 대남 도발에 적용할 가능성마저 경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철도폭파, 러시아 파병, 쓰레기 오물 풍선 등 연일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김정은 독재 정권의 야만적 행태를 규탄하는 국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겠다”며 “야당도 대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안철수(성남분당갑)·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 등 국회 국방위·외교통일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북한의 파병은 국제법을 위반한 러시아의 전쟁범죄에 가담하는 위험천만한 도발이자 실익 없는 무리수”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이어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의 핵심 군사기술 이전 또는 강력한 무기 지원을 기대했다면 이는 치명적인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확장억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견고히 함과 동시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IP4 파트너국과 함께 힘을 모아 북러 군사위협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철통같이 지키겠다”며 “북한 독재 정권의 야만적 행태에 대한 결의안 채택해 동참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밤 박지원, 정동영, 김병주(남양주을), 부승찬(용인병), 박선원(인천 부평구을) 의원 등이 참여한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의 참전 행위를 규탄하고 파병 중단 결의안 발의를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의원들은 북한의 파병에 대해 “북·러 군사동맹이 현실화된 것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북한의 참전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 주둔 병력을 즉각 중단시키고 추가 이송 계획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우리 정부는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신중한 상황관리와 불필요한 긴장 고조를 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는 지도부에 북한 파병 중단과 러시아 전쟁 중단 촉구결의안을 발의하도록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