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를 출범시키며 민생법안 처리 등에 나선 가운데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경기·인천 지역 관련 민생법안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정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야는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 처리는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본보는 각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는 경인 지역 현안 법안을 점검·분석해 본다. <편집자 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와 국회에 강력 요청하고 경기 의원 4명이 제출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이 정부와 여야의 미온적인 태도로 장기 계류될 우려를 낳고 있다.

30일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정성호(민주·동두천양주연천갑)·박정(민주·파주을)·김용태(국힘·포천가평) 의원이 각각 제출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과 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특별법안’이 계류 중이다.

정 의원 법안은 22대 국회 임기 첫날인 지난 5월 30일 제출됐고, 김용태 의원 법안도 7월 11일 1호 법안으로 제출하는 등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유는 정부가 부정적이고, 여야 비수도권 의원들은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은 정성호·박정·김성원 의원이 제출한 특별법안 검토보고를 통해 행안부와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전했다.

행안부는 지역주민과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정부 차원의 특별자치도 설치 지원이 가능하나, 명확한 관할구역, 경기북부 재정 지원방안, 비수도권 상생 방안 등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즉 ▲구역(김포시 포함 여부, 구리·고양 등 서울편입 논의 경과) ▲재정(북부지역 재정 악화 가능성) ▲파급효과(비수도권에 교부세 감소 등) 등 세 가지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또 국토부는 수도권의 범위와 관련, 수도인 서울과의 연계성, 인구·산업의 집중도 및 집중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낙후도 등에 따른 수도권 범위 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균형발전 기조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첨예한 의견대립 등 정책 여건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은 경기북부 지역의 분도(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북부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 규제의 해소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처럼 부정적인 탓에 국민의힘 비수도권 의원들이 소극적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이지 않아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 특별위원으로 영입한 임창열 전 경기도지사는 ‘지지층 확보’를 타개책으로 제시했다.

임 전 지사는 이날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금 일단 중요한 것은 여론 지지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강력한 지지층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해야 하는지, 왜 (경기북부를) 독립시켜야 하는지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