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이번주부터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착수하는 가운데 여야는 상대 당 예산안을 향한 ‘대폭칼질’과 ‘증액차단’ 등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31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7~8일 종합정책질의 ▲11~14일 부처별 심사 ▲18~25일 예산소위 증·감액 심사를 거쳐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여야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도 민생과 미래산업 분야 예산 등에는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는 큰 맥락에서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따르면서도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생태계 지원 등 미래 먹거리 지원에 관한 ‘가성비 예산’을 노리면서도 ‘이재명표 예산’ 증액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전날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지역화폐 10조 원 추가 발행 주장에 대해 “실제 경기 부양 효과도 찾아보기 어려운, 전형적인 이재명표 포퓰리즘 사기”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전국민 25만 지원은) 실제 경기 부양 효과를 찾기도 어렵고 국가 경제를 갉아먹는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망국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일부 예산에서 윤 대통령의 눈치와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작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윤석열·김건희표’ 예산을 찾아내 과감하게 삭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윤 대통령이 총선 전 전국을 돌며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사업 예산을 ‘선심성’으로 판단해 삭감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표 정책브랜드 ‘먹사니즘’의 일환인 지역화폐 발행 사업 예산 원상복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미래 산업과 관련한 공약 부분에 필요한 예산이나 지역 경제,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예산을 증액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고교 무상교육 예산과 ‘재생에너지 고속도로’ 기반 확충 예산은 늘리는 대신 검찰 등 권력기관 특수활동비는 대폭 삭감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쟁점이 첨예한 상황에 김 여사 특검법 처리와 이 대표의 1심 선고 등 다음 달 정치적 이벤트와 시기가 겹치며 국회의 예산 처리는 법정 기한인 12월 2일을 넘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2년 연속 국회는 예산안을 지각 처리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