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여섯 번째며 일부 병합돼 5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의혹 사건으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검찰의 이번 추가 기소로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과 사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 대표 방어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관용차를 자택에 주차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 예산으로 사적으로 먹을 과일, 샌드위치와 식사대금, 세탁비 등으로 지출해 1억 653만 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전 비서실장은 정모 씨는 8843만 원, 전 공무원 배모 씨는 1억 3739만 원을 각각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0년 성남시장 선거캠프부터 수행했던 배모 씨를 5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 경기도 공무원들로 구성된 이른바 ‘사모님팀’ 팀장 역할을 부여해 공무와 무관하게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봤다.

검찰의 이번 추가 기소는 이 대표에 대한 6번째 기소로 기록됐다. 이 대표는 일부 병합된 재판을 포함해 서울중앙지법 3개, 수원지법 2개 등 총 5개의 재판을 받게 되면서 사법리스크는 더욱 가중됐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한 것에 대해 “명백한 억지 기소이자 야당 탄압”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검찰에 부여된 기소권이 야당을 옥죄기 위한 수단이냐”며 “검찰의 비열한 정치 탄압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치검찰이 마치 방화범처럼 온 동네에 불을 지르고 있다”며 “정치권이 정치검찰의 방화 행태에 대해 함께 규탄하고 단죄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우상호 전 의원도 YTN에 출연해 “검찰이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는데 그러면 모든 정치인들은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홍준표 대구시장을 예로 들었다.

우 전 의원은 “홍 시장은 2008년 원내대표 시절 국회에서 (수천만 원 상당) 대책비를 받아 일부 사용하고 남은 돈은 생활비로 줬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홍 시장의 일은 아무런 일 없이 웃으며 넘어가고, 지금 이 대표는 기소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