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발생한 성남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와 관련해 공무원과 교량 점검업체 관계자 등 1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시설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성남시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 소속 과장 A씨 등 7명과 교량 점검업체 관계자 B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 공무원들은 2021년 정밀안전점검 결과에서 '교면의 전면 재포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음에도 이를 무시했한 것이 검찰 조사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정자교는 1993년 분당신도시 조성 당시 건설된 왕복 6차로 교량으로, 길이 108m, 폭 26m에 달하는 대형 교량이다. 건설된 지 30년이 넘어 상당히 노후된 상태였으며, 이미 2018년 보행로 균열이 최초로 발견되면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성남시 공무원인 A씨 등은 안전점검 결과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난해 4월 5일 정자교 보도부 일부가 붕괴하면서 지나가던 40대 여성이 사망하고, 20대 남성이 중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교량 점검업체 관계자 B씨 등도 정밀안전점검 과정에서 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기술자를 참여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이러한 부실 점검은 교량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교량 점검업체 4곳은 시설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으며, 관계자 9명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업무 책임이 비교적 적은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또한,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공무원 1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번 기소와 관련해 검찰은 "정자교 붕괴 사고는 공무원과 점검업체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자교 붕괴 사고는 교량의 노후화와 관리 부실, 점검업체의 부정행위가 결합된 결과로 나타났다. 안전점검 결과를 묵살하고 보수공사를 외면한 공무원들의 태도는 물론, 부실 점검과 허위 보고서 작성이라는 민간업체의 행태도 비판받고 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