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시도한 지도 벌써 한 달이 됐다. 그동안 수사기관과 법원은 ‘12.3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14명을 신속하게 구속했다. 그러나 이번 내란 사건을 계획하고, 발표하고, 현장 지휘까지 한 것으로 확인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은 아직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조사거부 뿐 아니라 수사기관, 법원, 헌법재판소의 정당한 법 집행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새 해 첫 날,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 대신, 관저 앞에 모여 있는 극렬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편지를 전달했다. 그는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고 있는 군중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새해 첫날부터 추운 날씨에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끝까지 싸울 것”을 천명하며 등 매우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선동했다. 윤 대통령의 편지가 전달되자 불법적인 시위현장에 있던 군중들은 환호했고, TV를 통해 생중계 된 그들의 광기어린 눈빛은 더 강렬해졌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유튜브로 아직 세상을 보고있는 것이 믿기지가 않는다”고 했고, 국민의 힘 김상욱 의원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과 말장난, 거짓말, 갈라치기, 법꾸라지 같은 행동을 그만했으면 한다"고 비판했다. 

이 참담한 상황을 끝 낼 방법은 헌법재판소의 빠른 심리와 판결 뿐이다. 지난 12월 31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두 명을 임명해 8인 체제로 만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 힘 지도부에서 줄기차게 주장해 온 ‘재판관 6인 체제 판결 불가’ 논란을 없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보여 준 일부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실의 언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 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12월 31일 오후 4시 30분에 시작된 국무회의는 일부 국무위원들의 극렬한 항의로 아수라장에 가까웠다고 한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여야 협의가 있었는지 따지며 “국회 인준도 안 받은 부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항의했고, 김태규 방통위원장 권한대행은 “(최 권한대행이)헌법재판관 2명을 최근에 만났나”,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야기한 것은 아닌가”라며 취조하듯이 몰아붙이며 최 권한대행의 사직까지 언급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이완규 법제처장을 비롯해 유철환 국민권위원장.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연원정 인사혁신처장 등이 거세게 항의 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의 행동은 더 가관이다. 대통령실은 1일 공지를 통해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와 수석비서관 전원이 최 권한대행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에대해 보수논객 정규재씨는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위헌적 계엄을 모의할 때 그리고 파다하게 소문이 외부로 흘러넘칠 때 단 한명도 입을 뻥끗하지 않던 자들이 지금 와서 헌재 심리와 판결을 중단시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일을 요구하기에 이른다면, 이 자들은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 윤석열 개인에 충성하는 사복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극렬 지지자들을 선동해 물리적 충돌을 일으켜서라도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보려는 윤 대통령의 막장 행동은 그 끝이 어디일지, 내란 공범혐의를 받고 있는 국무위원들과 대통령 참모들의 위헌적인 행동은 언제까지 이어질지 이제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해법은 하나밖에 없다. 헌법과 법률을 따르는 것이다. 법원의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집행되고, 6인 체제의 불안정성이 해소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심리와 판결 뿐이다. 그 길 만이 무너진 국격을 다시 회복하고, 환율급등으로 사라지고 있는 국민의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