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지금까지 6년을 쉼 없이 걸어왔다. 교육 가족의 헌신과 열정, 인천시민의 따뜻한 응원 덕분이다. 인천시교육청은 2025년의 정책방향을 ‘학교를 삶으로! 일상을 배움으로!’로 정했다. 학생성공시대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는 포부다. 올해 학교와 소통하며 현장이 요구하는 맞춤형 지원에 힘쓰고, 읽걷쓰 기반의 올바로·결대로·세계로 교육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7일 열린 신년간담회에서 도 교육감은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약속했다.

 

그는 “지난해 특수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육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가능하면 2월까지 마치겠다. 특수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전담기구도 만들어 상당히 많은 부분 합의를 이뤄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순직처리를 위한 절차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며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0월 특수교사 A씨가 미추홀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동료교사와 가족들에게 고된 업무 등을 견디기 어렵다고 호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기준 인천의 과밀특수학급 수는 모두 196개 학급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교육청은 올해 134개 특수학급을 증설할 계획이다.

 

문제는 특수교사 정원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일단 기간제 정원을 활용해 풀어갈 방침이다.

 

최근 5년간 인천의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2020년 6223명에서 올해 8161명으로 31% 늘었다. 반면 특수교사 정원은 2020년 1036명에서 올해 1187명으로 14.5% 증가에 그쳤다.

 

올해 공립학교만 놓고 봐도 인천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5998명에 달한다. 1500명의 특수교사가 필요한데, 정작 정원은 1236명에 그쳤다.

 

기간제 특수교사 264명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특수교사 인건비로 부족 정원의 90%(238명분)만 반영했다.

 

지난해 12월 도 교육감은 이주호 교육부총리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예산 지원 등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날 교원 감축 정책을 멈춰야 한단 목소리도 냈다.

 

도 교육감은 “학교의 교사들과 현장 직원들 그리고 교실 안에서의 교육 활동이 교육 성패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인”이라며 “그렇기에 올해 현장 지원 강화 정책을 1순위로 뒀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교사들의 학교 교육 활동이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게 교원 감축 정책”이라며 “교원 감축 정책을 반드시 멈추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원 확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년간 인천에서는 50개 학교 신설이 승인됐고, 24개교가 개교했다. 실제로 학급수도 늘고 있다. 단순히 학생 수만 두고 셈하긴 어렵다는 얘기다.

 

도 교육감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줄이는 노력이 지금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학교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팔을 걷었다.

 

학교지원단의 지원 범위를 기존의 행정과 시설 중심에서 교무학사 영역까지 확대한다. 교무업무지원과를 신설해 학교 현장체험학습 지원은 물론, 교사 간 맞춤형 컨설팅 지원에 힘쓴다.

 

시교육청은 상반기 중 ‘학교 현장 지원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특례법’에 대해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단 입장도 분명히 했다.

 

지난달 31일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교 무상교육 국고 부담 일몰 기한을 2027년 12월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도 교육감은 지난해 10월 국회를 찾아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위기 등 지방교육재정 위기의 우려를 표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교과서, 유보통합, 늘봄학교, 고교학점제 등 각종 정책의 추진도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도 교육감은 “무상교육은 우리 아이들이 돈 걱정 없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인천으로 내려오는 게 730억 원 정도다. 이 부분이 제대로 오지 않으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3년 연장돼 한숨을 돌리는 상황이다. 인천의 경우 2028년까지 중고등학교가 계속 늘어난다”며 “예산 삭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은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바탕으로 하는 ‘읽걷쓰 기반의 올바로·결대로·세계로 교육’으로 교육공동체가 ‘서로 가르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한 해가 되도록 만든다는 구상이다.

 

우선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시작으로 유·초·중·고 교육 여건 전반을 개선한다. 특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교육청, 교원단체, 전문가들이 힘을 모은다.

 

2026년 7월 인천시 행정구역 개편에 맞춰 교육지원청 개편도 추진한다. 효율적인 지원, 필요를 채우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교육지원청을 재구조화할 방침이다.

 

도 교육감은 “지금까지 걸어온 6년, 쉬운 길은 없었다”며 “그럼에도 교육 가족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고, 인천시민의 따뜻한 응원이 함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천교육은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이어 “을사년(乙巳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인천시민과 교육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며 “제주항공 참사로 인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와 더불어 안전에 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해 안전한 환경 속에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