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마친 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장실질심사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체포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후인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조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 전까지 서울구치소의 구인 피의자 거실에 구금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사가 길어질 경우 서울구치소로 이동하지 않고 곧바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도 있다.
구인 피의자 거실은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피의자들이 대기하는 공간이다. 다른 피의자와 함께 구금되는 경우는 없어 사실상 독방으로 볼 수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지난해 12월 8일 검찰에 긴급체포된 후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기다렸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서울구치소 내 독거실을 배정에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할 전망이다.
다만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용된 사례는 없는 만큼 경호와 경비, 예우 수준을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치소·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는 혼거실 사용이 일반적이지만 다른 재소자와 함께 방을 쓰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수용자는 교정당국의 재량으로 독방을 이용한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여전히 경호와 경비 대상인 점, 앞서 교정시설에 수용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 등을 고려해 독방에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 사례와 비교하면 윤 대통령도 3평 규모의 독방에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
2017년 3월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던 박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 6∼7명이 함께 쓰는 혼거실을 개조해 만든 약 3.04평(화장실 포함·10.08㎡) 면적의 독방에서 생활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구속과 함께 서울동부구치소의 3.95평(화장실 포함·13.07㎡) 면적의 독거실에 수용됐다.
이는 1995∼199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수용됐던 6평짜리 '별채 감방'보다는 협소하지만 재소자 1인당 평균 수용면적(0.78평·2.58㎡)에 비해서는 넓은 편이다.
서울구치소는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가 수사한 정치인, 고위 관료, 기업인 등 거물급 인사가 주로 거쳐 가는 곳이라 '범털(돈 많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수용자를 지칭하는 은어) 집합소'로 불린다.
현재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관석 전 의원 등이 수용돼 있다. 사형장이 있어 강호순, 유영철, 정두영, 정형구 등 미집행 사형수들도 머물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