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일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한목소리로 주장하면서도 지연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며 공방을 벌였다.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 쇼크’로 우리의 AI 연구개발(R&D)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요구되고 있지만 반도체특별법의 발목을 잡고 있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 근무 예외)에 대해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며 대치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R&D 예산을 대폭 삭감할 때 중국은 저비용 고성능 AI 모델을 공개하며 기술 패권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의 추경 요구에 대해 “다리를 부러뜨려 놓고 연고를 바르면 된다는 이재명식 정치가 초래한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반도체산업지원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송석준(이천) 의원은 SNS에 “이 대표는 내일(3일) 반도체특별법 제정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직접 주관하겠다고 한다”며 “말과 보여주기가 아닌 행동과 실천으로 나타나는 진정성 있는 변화가 있길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내고 “이 대표가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추경 편성을 지지할 뜻을 밝혔다”며 “이 대표의 발언이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면 우선 국회에서 반도체지원특별법부터 협조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는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국내 기업들은 고급 R&D 인력들이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에 발목이 잡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호소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SNS를 통해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해 왔으나, 국민의힘이 뒤늦게 유사 법안을 발의하면서 갑자기 근로시간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주장을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반도체특별법은 민주당이 과감한 지원 필요성을 인식하고 발의한 법안이고, 지원 규모도 100조 원에 이를 만큼 획기적이고 전향적”이라며 “반도체특별법도 추경도 모두 2월 중에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업무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에 제한을 두지 말자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구개발 등 업무의 특성이나 기업 또는 노동자의 사정상 불가피할 경우 주 52시간 예외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며 “재량근로시간제, 탄력근로시간제, 선택근로시간제, 특별근로시간제 등 4가지 제도가 그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이러한 예외 제도를 활용하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 예외 제도를 활용하기 곤란한 실제적인 사유가 있다면 현행 제도를 수정·보완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