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개헌·정치개혁 추진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기고 ▲대외관계에서 국익을 지키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이 읽어 내려간 77쪽 분량의 최후진술서에는 ‘간첩’ 22회·‘북한’ 15회 등 북한 관련 단어가 다수 등장했다. ‘죄송’은 2회, ‘송구’와 ‘미안’은 각각 1회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출석해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정업무에 대해선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역대 가장 강력한 한미동맹을 구축하고 한미일 협력을 이끌어냈던 경험으로 대외관계에서 국익을 지키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국가노선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맞을 수도 있다”며 탄핵안 기각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도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재판 진행 중인 간첩 사건은 민노총 간첩단, 창원 간첩단, 청주 간첩단, 제주 간첩단 등 4건이나 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만 봐도 이들은 북한의 지시에 따라 선거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며 “중앙선관위를 포함한 국가기관들이 북한에 의해 심각한 해킹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국정원 대공수권 박탈에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다. 경찰의 대공수사 특활비마저 전액 삭감해 0원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아울러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등을 거론하며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망국적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은 야당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을 탓하기 전에 공당으로서 국가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와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원칙, 국가안보, 핵심 국익 수호만 함께 한다면 어떤 정치세력과도 기꺼이 대화하고 타협할 자세가 돼있는 사람”이라고 부연했다.
직접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문장은 4줄이었다.
윤 대통령은 변론 초반 “국민께서 일하라고 맡겨주신 시간에 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송구스럽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고 운을 뗐다.
변론 막바지에 이르러선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의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도 있다. 옳고 그름에 앞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