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적 목적으로 국민을 선동하기 위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된 주장이 펼쳐지고 있어 논란이다. 전문가들은 역사 왜곡이 불가능하도록 법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서울 광화문 일대를 자주 왕래하는 송기태 씨(48·가명)는 매주 토요일마다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이 개입했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이들을 만나 깜짝 놀랐다. 이들은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 등으로, 대한문 앞에서 수십 명의 시민들이 참가한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전두환 회고록'을 근거로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이 개입한 폭동", "발포 명령이 없었다" 등 주장을 펼쳤다. 국본의 집회 앞에서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진행 중이어서 양측의 집회를 오가며 국본의 주장에 공감하는 이들도 많았다.

송 씨는 "아무리 집회의 자유가 있다고 한들 역사를 왜곡하면서까지 국민을 선동하는 것이 옳은가"라며 "다수의 피해자와 사상자를 낸 5·18 민주화운동을 정치적 이득을 위해 악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5·18 민주화운동을 향한 역사 왜곡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4월 10대 이용자가 많은 온라인 게임 '로블록스'에선 '그날의 광주'라는 게임이 진행됐는데, '시민 폭동이 일어났으나 막으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결국 해당 게임은 삭제됐으며, 이를 만든 고등학생들은 '5·18민주화운동에 등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날인 19일 민경욱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 대표와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가 위와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다. 이들은 광주광역시 도심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고발됐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이득을 위해 역사 왜곡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5·18 기념 재단 관계자는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같은 내용의 주장이 게시되는 등 과거부터 5·18 역사 왜곡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이유는 역사 왜곡 시 처벌하도록 규정한 특별법에 허점이 많기 때문으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병로 5·18연구소 소장은 "특별법 8조에서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다"며 "사실상 법령을 어겨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 특별법을 강화해야 역사적 왜곡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