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할 경우 4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 지명 문제를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한 대행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또다시 탄핵에 돌입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며 “이미 변론 종결을 마치고 한 달 가까이 지난 지금의 헌재 재판관 8명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대법관, 중앙선관위원은 임기가 헌법에 정해져 있다”면서 “통상 임기 만료 두 달 전에 정부에서 임명과 관련된 청문회 개최 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 대행은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고 8명의 재판관으로 탄핵 심판이 조만간에 이뤄질 것이라는 판단하에서 4월 18일 임기 만료되는 2명의 헌법재판관 후임에 대해서 임명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입장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미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2명을 임명해서 헌법재판소가 운영·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컨센서스가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선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마 후보자의 경우에는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고 대한민국 헌법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 대행이나 총리실과는 4월 18일 임기 만료되는 후임 재판관에 대해서 서로 논의한 적이 전혀 없다”며 “당이 정부에 요구할 것이냐 말 것이나 문제는 조금 더 민주당의 태도를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앞서 민주당은 4월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 대행을 탄핵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비상장사들까지 무한 소송과 경영권 방어에 내몰릴 것이며 결과적으로 주주 보호는커녕 시장 전체의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국익과 주주 이익을 위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상법 개정안’이 (재표결에서) 부결될 경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소수 주주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겠다”며 “이재명 대표 역시 혼란 가중을 멈추고 합리적 대안 처리에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