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취지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 후보 선거법 사건에서 무죄 취지 반대 의견을 냈던 2명의 대법관 제외하고, 유죄라고 판단한 10명의 대법관만 고발할 예정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선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고발 내용은 직권남용·부정선거운동·허위 공문서 작성 및 생산”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는 12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후 법원이 후보자 공판을 진행하는 것이 헌법상 선거운동기회 보장을 저해하는 행위가 아닌지 중앙선관위에 의견을 묻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번 주 내로 발의할지 여부는 미정인 상태다.

조 수석대변인은 “그런 의견들이 당내, 선대위에 있지만 아직 정리할 부분이 있고 결론은 안 났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에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도 추진한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 나와 “내란 세력이 여전히 집권하는 상태였고, 결국은 유력한 야당 후보를 제거하기 위한 작업들이 아니냐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청문회에서 만약 탄핵에 대한 고리가 있다면, 이런 위헌·위법한 부분이 있다는 판단이 있다면 청문회와 별개로 다른 루트로 갈 수도 있는 문제”라며 국정조사 등을 시사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