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히긴 아까운 공약들, 경기도서 부활할까

2025.05.08 20:00:00 3면

수도권 주택 공급, 4시 신도시로 해결?…3기 물량 공급안은 ‘글쎄’
균형발전·규제해소 주장하며 수도권 낙후지역 경기북부는 언급 無
AI 실생활 적용 구상 및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 공약 대다수 부실

 

21대 대선주자들이 각계각층 표심을 노린 공약을 속속 발표 중인 가운데 후보마다 미진한 공약을 보완할 방도로 경선 과정에서 탈락했던 후보들의 공약이 새삼 주목된다.

 

특히 수도권 표심이 이번 대선의 당락을 결정지을 요소로 관측되며 앞서 ‘비전과 정책으로 겨루겠다’던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수도권 공약이 대선 후보들을 통해 부활할지 관심이다.

 

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4시 신도시를 만들어서 수도권 주택 문제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후보는 “교통이 편리한 제4시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3기 신도시 물량 공급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김 지사가 내놨던 3기 신도시 적금주택(지분적립형 주택) 20만 호 공급 공약이 회자된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분양가를 20~30년에 걸쳐 나눠 내는 방식으로 초기 자본이 부족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을 돕는 주택공급 유형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경우 GTX 늘려서 생활권을 분산하는 식의 간접적인 공급을 꾀할 계획이다.

 

김 후보의 GTX 공약은 국토균형발전과도 맞닿아 있는데 정작 단체장을 지냈던 경기도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공약은 빈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김 후보의 공약 곳곳에는 규제해소 기조가 깔렸는데 중첩규제로 낙후된 경기북부에 대해선 언급이 없다는 점도 모순적이다.

 

김 지사는 이 후보 공약이기도 한 경기북부 공공기관 이전에서 나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투트랙 추진해 GDP를 연 0.31%p 올리는 구체적인 구상을 제시했다.

 

이번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AI산업 발전을 공약했는데 단순 산업 발전에서 나아가 AI를 실생활에 응용하는 방안은 다소 미진하다.

 

김 지사는 경기도서관에서 AI 교육, AI 창작 지원을 제공하는 등 AI를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해 국민의 실질적 체감도를 높이는 공약을 제시했었다.

 

실제 경기도에서는 국내 최초로 ‘대한민국 AI 국제영화제’를 통해 AI를 도민이 직접 활용하는 기회를 확장하고 있다.

 

수도권 주요 이슈인 매립지 문제를 들고나온 후보도 없다.

 

그나마 김 지사가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 및 대체 매립지 확보를 공약했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는 인천에서 옮겨갈 새 부지를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김 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3자 업무협약의 계기가 된 문제이기도 하다.

 

김 지사의 대체 매립지 확보 공약은 내년까지 대체 매립지 선정 작업을 재추진하고, 매립지 종료 지역을 고부가가치 산업단지 및 생태공원으로 복합 개발하는 안까지 담았다.

 

또 새로 만들 매립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자원 순환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춰 친환경 도시로의 전환도 약속했다.

 

이같은 수도권 공약들은 이번 대선의 당락을 결정지을 요소로 관측되며 후보마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노력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대선 후보 선택기준 조사 결과 ‘정책 공약의 실현 가능성(15%)’이 ‘정권 교체 또는 유지(10%)’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이유림 기자 leeyl789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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