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가 미국의 핵심광물 및 관련 파생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와 관련해 한국산 제품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조치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의견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 최근 미중 갈등 심화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한국이 미국의 안정적 파트너임을 강조한 것이다.

무협은 19일 “현지시간으로 지난 16일, 미국 상무부에 한국 무역업계의 입장을 담은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2일 미국 행정부가 가공 핵심광물 및 파생 제품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로 하면서 시작된 무역확장법 232조 절차에 따른 것이다. 미국은 이날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무협은 의견서에서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MPS)’의 의장국으로, 공급망 다변화와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한국산 핵심광물 및 파생 제품은 미국의 국가안보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협은 한국이 미국에 비스무트(수입의 41.1%), 인듐(15.9%) 등 핵심광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텅스텐의 경우 올해부터 국내 생산량의 45%를 미국에 장기 계약으로 공급할 예정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최근 중국이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에 대응해 이들 광물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면서 공급망 불안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한국의 안정적 공급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무협은 이번 조사에서 포괄적으로 지정된 ‘파생 제품’의 범위 역시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전기차, 배터리, 모터, 반도체 웨이퍼, 스마트폰, 풍력터빈 등 다양한 산업군의 제품이 포함돼 있어, 산업계 전반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다. 일부 품목은 이미 232조 조치 대상에 포함돼 있어, 이중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성대 무협 통상법무대응팀장은 "핵심광물 파생 제품으로 지목된 품목 중 전기차, 모터, 배터리, 음극재, 영구자석, 레이더 시스템 등은 미국 수출 비중이 커서 관세 조치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과 같이 제품에 포함된 핵심광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한다면 기업의 행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제품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한국산 핵심광물이 이 조치의 대상에 포함될 경우, 국내 수출업계에 미치는 여파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