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이하 참교육학부모회)는 29일 오전 시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 학교발전기금 및 찬조금 근절을 위해 시교육청이 강력한 단속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참교육학부모회에 따르면 새학기 초에 구성되는 학부모 자생단체가 학교발전기금이라는 미명하에 각종 불법찬조금을 갹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계속 확산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올라 있다.
또한 불법찬조금은 학부모총회를 통해 학교장의 학교시설 및 기자재 확충을 빙자해 교내 학부모단체를 비롯 전교어린이회장단, 학생회 간부 심지어 반장, 부반장, 학부모들에게까지 할당되는 등 학교별로 수천만원이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더욱이 불법으로 조성된 찬조금은 회계의 투명성이 배제돼 기금을 유용 하는 등 목적 외에 사용되는 사례가 빈번, 그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최근 인천시의 학교발전기금 모금액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최고를 기록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아울러 작년 국감 자료 내용을 들어 지난해 인천시 학교발전기금 모금액은 166억여원으로 이는 불법찬조금까지 합치면 몇 배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참교육학부모회는 "학부모의 건전한 학교 참여를 저해하는 이 같은 불법 학교발전기금 및 불법찬조금 갹출 관행 근절을 위해 불법 조성시 관계당국에 감사를 청구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학교발전기금제도는 지난 1998년 도입직후부터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발생, 교육부가 작년 7월 폐지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를 대신해 정부의 교육예산에서 충당하기로 하는 학교발전기금 폐지를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을 국회에 상정했으나 지난 2일 보류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