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우리기술 주가조작 의혹'도 수사한다.

특검팀의 수사대상을 규정한 특검법 2조 1항에는 도이치모터스, 삼주토건 주가조작과 함께 우리기술 주가조작 의혹도 적시됐다.

2023년 1월 김의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처음 제기한 해당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범들이 2010~2011년 우리기술 시세조종에 가담했으며, 김 여사 등의 계좌가 활용됐다는 내용이다.

당시 대통령실이 가짜뉴스라며 김 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서울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결국 의혹에 대한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점쳐졌으나, 특검팀 출범할 때까지 2년이 넘도록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결국 해당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검팀이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할 사안으로 꼽혔다.

문제는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자본시장법과 형법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시세조종의 공소시효는 범행 종료일로부터 10년이다. 다만, 50억 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 규정에 따라 15년이다.

우리기술 시세조종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끝난 시점이 2011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득액 규모에 따라 공소시효 여부가 결정된다.

특검팀 관계자는 "공소시효에 관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특검팀이 확인은 하고 있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