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정 AM] 민생회복 소비쿠폰 TF 구성…원활한 신청 유도 등

2025.07.16 10:08:02

수원시 복지정보 꾸러미 제작, 1차 300명 전달
고질체납자 대상 가택수색, 조세정의 실현 목적

 

수원시가 시민들이 소비쿠폰을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민생회복 소비쿠폰 TF 추진단'을 운영해 지원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운열을 시작한 TF는 사업총괄반, 심사결정반, 지급관리반, 사업지원반, 정보통신지원반, 사업홍보반, 민원대응반으로 구성되며 김현수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한다.

 

정부는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을 늘려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 15~50만 원을 지급한다. 지난달 18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해야 한다.

 

소비쿠폰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한다. 1차는 오는 9월 12일까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4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 금액은 일반 국민 15만 원, 차상위·한부모가족 30만 원, 기초수급자 40만 원이다.

 

2차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2차 신청 기간은 9월 22일~10월 31일이다. 소비쿠폰은 1·2차분 모두 올해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시는 선제적으로 신한카드와 협약을 체결해 선불카드 10만 장을 긴급 확보하는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7월 18일에는 관련 업무 담당자 3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예정이다.

 

◇수원시, '복지정보 꾸러미' 전달

 

시가 자살 고위험군 등 위기가구에 복지제도를 안내하는 '복지정보 꾸러미'를 제공한다. 수원시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와 수원시자살예방센터가 대상자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복지정보 꾸러미는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서 대상자가 필요한 복지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1차로 300세트를 제작해 자살예방유관기관별로 각 150세트를 전달했다. 

 

꾸러미에는 인공지능(AI) 초기 상담, 복지위기알림앱, 수원새빛돌봄,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 핫라인,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2025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생애주기별 지원안내서 수신제가 등 9개 사업의 홍보물·책자가 담겨 있다.

 

시 관계자는 "정신건강 위기 대응뿐 아니라 복지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실질적인 지원의 출발점"이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촘촘한 자살 예방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질체납자 가택수색…조세정의 실현

 

시가 고질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압류하는 체납징수기동반을 연중 운영한다. 체납징수기동반은 지난 1일부터 재산 은닉, 위장이혼 등 고의적 납세회피의심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을 수색하고 있다.

 

사전 실태 조사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출근 전 새벽 가택을 급습한다. 문을 열지 않으면 경찰 입회하에 강제 개문한다. 압류 대상은 현금, 귀금속, 고가 소비재 등 환가 가치가 있는 물품이다. 경기도 주관 공매로 압류 물품을 매각하고 낙찰 대금으로 체납세를 충당할 예정이다.

 

체납자가 현장에서 세금을 내면 수색을 즉시 중단하고 완납하지 않으면 수색을 계속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납세 여력이 있음에도 정당하게 부과된 지방세의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질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태풍 대비 타워크레인 설치 건축공사장 점검

 

시가 하절기 태풍에 대비해 타워크레인을 설치한 관내 건축공사장 12개소를 점검한다.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건축안전팀과 건축안전자문단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현장을 찾아 안전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타워크레인 관련 작업계획서와 유지·관리 상태, 등록증-번호표 일치, 정기검사·유효기간 여부 등이다. 

 

문제가 있으면 현지에서 바로 시정 조치를 유도하고 위험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조치 사항을 지속해서 확인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장진 기자 gigajin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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