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이 계엄 사태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압수수색했다.
17일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언론사 통제 시도 사건 관련 이 전 장관 주거지, 소방청 등 7개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세종시에 있는 허석곤 소방청장의 집무실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사태 당시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에게 '0시쯤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
지시를 받은 이 전 장관은 포고령 발령 직후인 오후 11시 34분께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했고, 3분 뒤엔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0시쯤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지시는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도 전달됐다.
이 전 장관은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경찰 조사에서 "계엄선포 이후 제일 걱정되는 것이 소요, 폭동, 유혈사태가 나는 것이었고, 사무실에 도착해서 경찰청장, 소방청장에게 전화했던 기억이 난다"며 "소방청장에게 전화해서 '사건·사고 들어온 것이 있냐. 때가 때인 만큼 국민들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쪽지와 관련해선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실(집무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는데, 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특검팀이 확보한 대통령실 CCTV 영상에는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 대접견실 테이블 위에 올려진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 문건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회동하고 2차 계엄 또는 계엄 수습 방안을 모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받는다.
관련해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도시락을 주문해서 먹으면서 '대체 왜 여기까지 왔냐. 대통령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정국이 어떻게 될 것 같은가' 등 신세 한탄만 하고 왔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막상 만나니까 같이 있는 것 자체가 괴로웠다. 서로 위안을 받고 신세 한탄이나 하려 했는데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서 1시간 만에 헤어졌다"며 비상계엄과 관련한 법률 검토를 할 겨를도 없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이 일단락되는 대로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