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 버려지거나 분실된 어업용 도구들, 이른바 폐어구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주목받는 해양환경 문제가 됐다.

 

특히 이에 따라 수산생물이 지속적으로 포획돼 죽는 현상을 ‘유령어업(Ghost Fishing)’이라 부르고, 바다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통계를 살펴보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전체 중 바닷속에서 수거한 쓰레기의 90%가 바다에 버려진 폐어구다.

 

이는 바다 환경 오염 문제에서 폐어구가 차지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

 

2022년 통계 기준 한 해 동안 8만 1000톤 규모의 어업용 도구가 활용되고 있는데, 이 중 대략 3분의 1에 해당하는 2만 6000톤 정도가 바닷속으로 사라져 폐어구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실된 폐어구 수거하는 비율은 15% 정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폐어구의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바다에 남겨진 폐어구들이 해양생물 피해를 가져올 뿐 아니라, 바다생물들의 번식지와 서식지를 훼손해 수산자원의 감소를 촉진하는 악순환 구조를 만들어 낸다.

 

또한 이런 폐어구들은 해상 교통의 안전성에도 큰 걸림돌이 된다. 바다 밑바닥에 침전되거나 수면에 떠돌아다니는 폐어구들이 선박의 추진 장치나 동력 시설에 엉키거나 붙어서 해상에서의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

 

어업용 장비(그물)를 분실하는 일은 어민들에게 재정적 타격을 주고 있다. 어민들은 없어진 도구들을 새로 구매해야 하는 부담은 비용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07년부터 해수에서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친환경 분해 어구’ 확산 정책을 펼쳐왔다.

 

이런 친환경 도구는 사용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바닷속 미생물의 작용으로 완전히 분해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024년 1월부터는 ‘어구 예치금 제도’가 운영되기 시작했다.

 

이 제도는 어업용 도구 구매 시점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고, 사용이 끝난 도구를 반납하면 예치금을 환급받는 구조이다.

 

또한 불법 어구 철거 절차가 복잡해 실효성이 떨어졌던 문제는 ‘행정대집행법’ 적용 특례제도 도입으로 해결돼 이제 신속한 철거가 가능해졌다.

어업인의 자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어구 관리기록부 작성·보관 의무화했고, 조업 중 유실 어구 신고제도를 새롭게 마련해 실행을 앞두고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유럽 연합 국가들은 2025년까지 전체 어업용 도구의 절반 이상을 재회수하고, 환경친화적 분해 소재 활용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북유럽의 노르웨이는 2020년부터 일부 연안 어업 분야에서 자연 분해할 수 있는 도구 사용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해양쓰레기의 대부분인 버려진 폐어구의 근본적 해결은 행정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어업 종사자들, 관련 업계, 학술 기관, 민간단체 등이 참여와 상호 협력이 중요하다.

 

최근 인천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민서포터즈 ‘우리 동네 사반장’ 참가자들과 관련 단체들이 힘을 모아 해안가에 버려진 어망과 부유물 등 다양한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는 캠페인을 펼친 사례는 좋은 본보기가 된다.

 

우리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는 폐어구 문제의 심각성을 더 많은 시민이 알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속 가능한 어업과 깨끗한 바다 환경을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모두 함께 나서야 할 때다.

 

글 : 김용구 박사(인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인천시 섬발전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