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들 사이에 민원 내용과 처리결과를 공유할 수 없다는 지적(경기신문 2월 21일자 15면 보도)에도 인천 10개 군·구 모두 국민신문고로 민원 창구가 일원화됐다.

부평구·서구는 그동안 새올전자민원창구·소통1번가에서 각각 민원을 받고 있었지만 지난달 25일부터는 다른 8개 군·구와 마찬가지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접수·처리하게 됐다.

새올전자민원창구·소통1번가와 국민신문고 사이에는 민원 공개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

기존 새올전자민원창구·소통1번가 등에 민원을 올릴 경우 민원인이 민원 내용과 처리과정에서 ‘공개’를 원하면 담당자의 판단과 상관없이 공개돼 다른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민신문고에 민원인이 민원을 올릴 경우 ‘공개’를 원하더라도 100% 공개되는 게 아니다.

민원 내용이나 처리(과정·결과) 사항을 굳이 공개할 이유가 없는 담당자가 ‘비공개’로 판단하면 민원이 공개되지 않는다. 

결국 인천 10개 군·구 주민들 모두 다른 주민들이 ‘어떤’, ‘무슨’ 민원을 올렸는지 이후 ‘어떻게’ 처리됐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된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접수 자체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도 나오고 있다.

‘민원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올리고, 다른 주민들에게도 공개하는 것을 제의합니다’는 글이 인천지역의 한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다.

내용은 민원 결과에 대해 행정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아니면 민원 자체가 잘못됐는지 다른 주민들에게 평가를 받았으면 한다는 뼈대다.

민원과 관련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구 감사실에 감사 청구를 했지만 결국 민원과 관련된 담당자가 처리 결과를 내놓는 방식이기 때문에 제대로 민원이 해결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부평구·서구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업무의 효율성·일원화, 인천 8개 군·구 모두 변경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국민신문고로 통합하는 것으로 판단 내렸다”며 “국민신문고 시스템은 민원인이 민원 공개를 선택해도 담당자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