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했다.
23일 오전 9시 53분쯤 특검팀에 출석한 이 전 장관은 "성실히 조사받도록 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2023년 7월 30일 어떤 지시를 받고 조치했는지와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은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핵심 고리로 꼽힌다. 그는 채 상병 사건 당시인 2023년 7월 국방부 장관으로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재를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그는 지난 7월 특검팀에 의견서를 통해 'VIP 격노' 회의 직후 윤 전 대통령에게 채 상병 사건 관련 전화를 받은 사실을 시인하기도 했다. 수사 외압의 시작점으로 지목됐던 대통령실 명의 유선전화인 '02-800-7070' 발신자가 윤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대목이다.
호주 도피성 출국 의혹도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선상에 올라 출국금지 됐지만 지난해 3월 4일 윤 전 대통령에 의해 호주대사에 임명됐다.
그로부터 사흘 뒤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로 호주로 떠났다가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자 방산 협력 공관장회의(3월 28일)에 참석한다는 명분으로 귀국했다.
이 전 장관의 조사가 끝나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 '당시 국방부 2인자' 신범철·'수사 결과 이첩 보류' 김계환 추가 소환
특검팀은 채 상병 순직사건 당시 국방부 2인자인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을 이날 다시 소환했다. 지난 14일에 이어 총 4차례 소환조사다.
2023년 8월 2일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기록을 가져온 후 신 전 차관이 이 전 장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과 논의한 내용의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도 이날 6차 피의자 소환조사를 받았다. 그는 채 상병 순직사건 당시 해병대 수장으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 보고와 기록 이첩 보류 회수 등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및 모해위증)를 받는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7월 특검 조사에서 'VIP 격노설'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고 진술했다가 같은달 22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선 격노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인정했다. 당시 법원은 김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김 전 사령관 조사가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오는 24일 재차 소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특검 수사 기간 11월 말까지 연장 전망
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특검팀의 수사 기간이 최대 오는 11월 말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순직해병특검은 오는 29일까지로 수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향후 2회 연장할 시 11월 말이 된다.
정민영 특검보는 "내일이나 모레 (수사 연장을) 할 것으로 계획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특검보는 다른 특검에 비해 아직 기소 및 구속 사례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다른 특검과 다른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는 "직권남용 혐의는 법정에서 다른 죄에 비해 굉장히 치열하게 다퉈진다"며 "당사자 진술이 엇갈리는 것도 있어 압수수색 등 다른 절차를 통해 진술을 재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법에 따르더라도 11월 말 전에는 해결해야 하므로 10월 정도에는 실질적인 수사를 마무리하는 수순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