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만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 조사한 뒤 계엄 선포 국무회의 수사를 마무리 지을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번 주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이자 국가기밀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비상계엄 전후 상황에 전반적으로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쯤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국회에 알리지 않아 국정원법에서 정한 국정원장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본다.

조 전 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동선이 담긴 CCTV를 국민의힘에만 선별적으로 제공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3월 '삼청동 안가 회동' 참석 멤버로,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안가 회동 당시 '비상한 조치'를 언급한 적 없다고 해 위증한 혐의도 있다.

조 전 원장 소환조사 및 신병처리 여부까지 결정되면 관련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 외환 혐의 수사도 이달 중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외환 수사까지 마무리하면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판 전 증인신문 일정이 남아있고, 국정감사 등 10월 국회 일정이 많은 탓에 다음 달까지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검팀의 수사 기간 2차 연장으로 수사 종료일은 다음달 14일이다. 다만 특검법 개정으로 한차례 더 연장이 가능해 최대 12월 중순까지 수사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